[수료생이 말하는 한국경제]트롤 플레이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페이 시스템 편)

송우진
2018-12-28
조회수 635

카드 수수료가 부담인 소상공인을 위해 너도나도 결제 수수료 0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판매점에서 고객들은 편리한 결제를 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업종과 매출에 따라서 카드사의 수수료가 모두 다르고 지역과 매장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판매 금액에서 얼마의 수수료가 제외되고 입금이 되는지 판매자는 알기 어렵다는 것이 기존의 어려움 (불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가 다르고 또 결제한 일과 실제 입금되는 일이 카드사별로 다르고 입금되는 금액이 1건으로 합쳐져서 입금되거나 건별로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업계에서 이야기되는 ‘부당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수수료가 상인에게 속여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매출거래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귀찮고 어려워서 문제일 뿐이지요.

물음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여하튼 이런 카드 결제에 대한 여러가지 불편들, 하나 하나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과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보니 상인 분들의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영세상인들에게는 부담인 카드사 수수료를 낮출 필요성과 자신이 판매한 금액에 대해 정확한 입금 금액을 알 수 없으니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됩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제로페이’라는 것을 출시를 합니다. (카카오페이랑 같이 협업했던) 서울시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영세상인 결제수수료 0%와 소득공제율 40%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계산법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틀어서 ‘정부’가 나서서 역사 이래로 된 일이 없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하는 환경 조성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기업과 같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부채로 떠안거나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비용을 모아 사업하는 것이지 정부처럼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거나 세금을 전용해서 마구잡이로 사업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착각하는 것이 정부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정책에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부채이고 소중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하는데... 하고 싶은 말 앞에서 다 했지만 ㄷ 사의 페이와 제로페이를 비교해보면 일단 이용의 편리함 측면에서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제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현금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건네 결제를 하는데 익숙하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결제하거나 커피를 마실 때 어플을 실행 해 바코드를 보여주고 결제하는 방식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다고 느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QR 코드를 보고 찍어서 사용하는 경우, 제로페이와 ㄷ 사의 페이가 중복되어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수로 봤을 때 이용의 편리함과 경쟁력 측면에서 이미 제로페이는 시작도 못해보고 끝날 지경입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ㄷ 사의 페이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18만여개이고 제로페이는 서울시의 경우 2만여개에 불과합니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도 영세상인에 한해서는 0%라는 점에서 크게 뛰어난 부분이 없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미 소비 경로가 대형화되어있고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제로페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가 0%이고 착하고 좋은 결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경제 활성화 요소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 방식을 꼭 써야하는 이유가 없다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왜 신용카드사나 대형할인마트가 나쁘다고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는 부당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가서 소비하나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카드와 등급이 나누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소비자들의 욕구나 소비 성향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따라 업계는 발빠르게 움직이거나 선점하고 이끌어나가는데 정부는 체질상 변화하고 경쟁하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제로페이가 성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좌 기반의 페이 시스템을 정부가 이끌어 나가는 형국이 아니라, 기존에 조성된 결제 환경에 그냥 정부가 끼어든 모양새이고 전 국민이 아무 이유없이 단체로 갑자기 "제로페이를 써야해"라는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살아남기가 힘들 것입니다. 정부가 고집을 부려서 계속 홍보하고 유인책을 남발하는 순간 (이미 시작되어 대단히 유감) 우리들의 소중한 세금은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 정부의 결제 시스템이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유인책이나 경쟁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기사에서 ㄷ 사의 페이 시스템과 제로페이를 비교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ㄷ 사의 페이를 사용하죠. 앞서 언급한 가맹점 수와 할인율을 보았을 때 와닿는 혜택은 소득공제 40%와는 다르죠. 정부의 유인책을 되물어보면 그러면 전 국민이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소비된 금액에서 세금 40%가 매년 ‘덜’ 들어올 텐데 재정은 생각이나 해보고 시행하는 정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충실하면 경쟁력있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도덕한 기업만의 잘못인가요? 카드수수료를 설정하고 그러한 결제 환경을 조성한 정부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 문제의 해결을 잘못된 법을 뜯어 고치고 투명하고 건전한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지 기존의 망가진 땅에 뜬금없이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아이템들고 뛰어들어 플레이를 망치는 트롤 정부를 강퇴시켜야 합니다.

강제퇴장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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